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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특례 규정 삭제: 현행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를 두어 위원장과 위원을 비상임으로 채용하고 사무기구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당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강화: 위원회의 상임위원 부재로 인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부족이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독립성 강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가 사무기구를 두지 않아 자치경찰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사무처리 혼선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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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준현 의원

발의자 명단

강준현 등 9인

고영인 김병주 김회재 문정복 송옥주 이장섭 임종성 임호선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공포

김민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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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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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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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