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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신설(제13조의2): 한부모가족이 진료·치료로 발생한 건강보험 등의 본인부담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조의2가 신설됩니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지원 대상·범위의 구체화: 대상은 한부모가족이며, 지원 범위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으로 한정합니다. 즉, 진료비·치료비 등 필수 의료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직접 경감하는 구조입니다.

3. 국가·지자체 책무의 명시(임의규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예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향후 세부 기준과 절차는 각 지자체의 정책·예산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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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10인

구자근 권영진 김도읍 박성민 박성훈 백종헌 이헌승 인요한 조배숙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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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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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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