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7-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임산부에 대한 안전한 출산 및 양육 지원의 국가 책임을 명시함.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정의를 법률적으로 규정함.

3. 위기임산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연도별 시행계획, 고용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함.

4.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 지원을 강화함.

5.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국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아 유기, 영아 살해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현영 의원

발의자 명단

신현영 등 11인

김병욱(민주)김윤덕 송재호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최종윤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7-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 등 12인

최혁진의원 등 15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5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