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했습니다.

2. 10대 산모, 미혼모, 병원 외 장소에서 출생하는 아동들은 출생신고를 위해 가정법원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 및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7조).

이 법안의 취지는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이 법적 신분을 갖추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