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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2. 다른 법령 지원 수급자의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추가아동양육비 대상 확대: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한부모가족 및 다른 법령 지원 수급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한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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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기동민 김철민 박용진 박찬대 서삼석 송갑석 송옥주 유동수 임종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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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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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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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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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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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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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20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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