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2. 다른 법령 지원 수급자의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추가아동양육비 대상 확대: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한부모가족 및 다른 법령 지원 수급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한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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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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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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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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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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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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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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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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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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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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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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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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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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