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습비,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청소년 한부모가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한부모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