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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습비,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청소년 한부모가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한부모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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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발의자 명단

신현영 등 13인

강민정 강준현 김민철 김승원 도종환 민형배 오영환 윤건영 이용선 이용우 진성준 허종식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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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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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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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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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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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5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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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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