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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기존의 구분 방식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 이에 따라 시설들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분류됩니다.

2. 시설 이용자가 서비스를 보다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시설의 기능과 자녀 연령대에 맞춰 유형분류 체계를 단순화합니다.

3. 아버지 한부모가족도 이용할 수 없었던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범위를 확장하여 아버지도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하는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이들 가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와 자립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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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은희 등 10인

김홍걸

박대수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서정숙 유상범 이태규 지성호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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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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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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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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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5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