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미성년자인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 성인인 경우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법률안에는 실태조사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법률안에서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인 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수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미성년자인 미혼모나 미혼부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상담서비스를 도입하고, 법적인 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제공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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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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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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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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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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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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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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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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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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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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