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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한부모에게 검정고시 외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적 방안으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러한 비대면 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기기 지원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3. 위 두 조치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 취득 기회를 넓히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교육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지원을 통해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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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19인

강민정 고영인 김민철 김병주 김정호 김주영 민형배 박홍근 서영교 양기대 윤재갑 이수진 이용우 이원욱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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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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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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