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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됩니다.

2. 통합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3. 종합적인 업무 관장: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운영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상담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더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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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2인

김민석 김병욱(민주)김한규 서영석 소병훈 신동근 신정훈 이용빈 임호선 정일영 조오섭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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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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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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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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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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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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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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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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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5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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