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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계획서 제출 의무: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률 조항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시정계획서 제출 및 이행 등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합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및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서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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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발의자 명단

한민수 등 9인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이병진 이연희 임오경 조인철 황정아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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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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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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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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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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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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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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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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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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