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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위해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수집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해물품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적절한 위험 방지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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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9인

고용진 김민기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정문 임호선 정성호

류호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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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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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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