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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노력해야 합니다.

2. 소비자가 상담원과의 상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상담전화의 수신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소비자가 기업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비자상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불만처리를 쉽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상담원과의 대기시간이 길고, 전화요금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소비자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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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8인

강대식 박덕흠 송언석 양금희

이

용

전봉민 추경호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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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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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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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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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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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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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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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1인

조수진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