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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정책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2.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할 수 있음.

3.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 정책의 참여와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소비자정책의 건의와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장이 건의한 정책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소비자보호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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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8인

김상훈 김석기 김영식 김예지 윤두현 윤한홍 조수진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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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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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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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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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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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1인

조수진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