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4-0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 부문을 파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 부문도 파견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 대상은 근로자의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법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합니다.

3. 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농업 파견근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부문에서의 단기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파견근로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농업 파견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0 조회수

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26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35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4-0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2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35인

강민정의원등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