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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3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에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교육비, 영업이익 등의 관리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파견근로자나 사용사업주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견근로자는 자신을 위한 관리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2. 또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중을 알 수 없어, 파견사업주가 관리비용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파견근로자를 임금착취하는 일이 방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파견근로자파견계약서에 임금 외의 관리비용 등을 명시하고, 임금에 대한 관리비용의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관리비용 등의 비율을 알려주고 근로자에게도 파견근로자의 계약 내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임금착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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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11인

구자근 김정재 김형동 안병길 양금희 윤영석 이종성 이주환 이태규 지성호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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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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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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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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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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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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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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