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형식은 프리랜서나 위탁계약이어도 실제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쉽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근로자인지 다투는 민사 분쟁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근로자라는 점을 먼저 추정하도록 해요.
•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취지예요.
• 회사나 노무를 받은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반증을 제시해야 해요.
• 법안이 제안한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지는 이후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현재 확정된 권리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내용

근로자 추정 규정 신설: 민사상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해요.

반증에 따른 추정 번복: 노무를 받은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면 근로자 추정이 뒤집히도록 해요.

입증 부담 조정: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계약 상대방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분쟁의 입증 구조를 바꾸려 해요.

왜 나왔나

플랫폼 산업이 커지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계약서에는 위탁·도급·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제안 이유는 이런 ‘무늬만 프리랜서’ 또는 ‘가짜 3.3 계약’ 때문에 근로자가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해요. 특히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 일한 사람이 사업주가 가진 업무지시 자료나 근무기록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근로자 추정 제도의 취지를 파견 관련 분쟁에도 반영해 정보 접근의 차이에서 생기는 부담을 줄이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근로자 추정 규정 신설

제안안은 민사상 권리·의무를 다투는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36조의2를 새로 두려 해요. 계약 형식이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정을 근로자성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내용이에요.

• 프리랜서 계약이나 위·수탁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처음부터 부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일을 한 사람은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분쟁의 첫 단계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다만 이 규정은 법안이 제안한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대상과 판단 방식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2) 노무수령자의 반증과 입증 책임 조정

제안안은 노무를 받은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면 근로자 추정이 번복되도록 해요. 이를 통해 업무 지시, 근무 방식, 보수 지급, 계약 이행 과정처럼 상대방이 더 많이 보유한 자료를 분쟁에서 확인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회사나 사업주는 실제 계약 관계와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관계와 다르다는 자료를 제시해 다툴 수 있어요.
• 추정이 곧바로 근로자 지위의 확정이나 청구권의 자동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분쟁의 사실관계와 반증 내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핵심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로 누구의 사업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분쟁의 출발점에 놓으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계약상 프리랜서로 분류됐더라도 실제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파견·도급 업무 종사자: 업무 지시와 관리가 누구에게서 이뤄졌는지 등을 두고 다툴 때 입증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업주와 노무수령자: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업무 운영과 독립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 노동·민사 분쟁 당사자: 근로자성 판단이 쟁점인 민사상 권리·의무 분쟁의 주장과 자료 제출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법원과 분쟁 해결 절차: 근로자 추정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살피고, 이를 뒤집을 반증이 충분한지 판단하는 절차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근로자로 추정되는 범위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으로 어디까지 볼지 구체화가 필요해요.
• 계약 상대방이 제출해야 하는 반증의 수준과 자료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어요.
• 근로자 추정이 적용되더라도 최저임금, 퇴직금 등 각각의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도 요건을 따져봐야 해요.
• 파견관계, 도급관계, 플랫폼 계약처럼 업무 구조가 다른 사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 제36조의2가 실제 법률에 포함될지, 문구와 적용 범위가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