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면전차 운전 면허 기준 개선: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합니다. 이는 연습운전면허로는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숙련을 얻기 어려워,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선로 통행 예외 인정: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보행자들이 노면전차 선로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치를 규정합니다.

3. 과태료 조항 정비: 철도종사자가 흡연 금지를 위반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시·도지사의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횡단을 보장하며, 철도 안전 관련 법규의 체계를 정비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철도와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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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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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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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송석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공포

홍기원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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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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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한준호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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