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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

2.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철도안전 관리체계 확립, 철도안전 시설의 확충·개량·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3.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을 포함시켜 철도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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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21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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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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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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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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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공포

서범수의원 등 14인

공포

한준호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2020-06-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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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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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9인

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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