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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철도를 운행하기 위한 국내법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한 조약이 있는 경우, 국내법과 조약 중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3조의2).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제철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법과 국제미수립규칙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제 철도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철도협력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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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교흥 등 9인

김수흥 김홍걸 박영순 박찬대 소병훈 신동근 조응천 허종식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공포

송석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공포

서범수의원 등 14인

공포

한준호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2021-04-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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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3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송석준의원등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24인

박홍근의원 등 2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9인

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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