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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종사자가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건을 제지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변화입니다.

2.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철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막고, 승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철도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승객을 보호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객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줄이고 평화로운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철도 안전을 확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승객과 철도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게 철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철도종사자가 법적인 권한을 갖고 폭력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열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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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0인

권성동 김영선 김영식 김형동

박

진

윤재옥 이명수 이종배 조명희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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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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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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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공포

서범수의원 등 14인

공포

한준호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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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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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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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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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24인

박홍근의원 등 2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9인

심상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