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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차량 중 여객이 탑승하는 객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 출발 전에 영상물 상영이나 방송을 통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3. 금지행위 등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여객 및 열차운전의 안전이 저해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흡연 등 행위를 금지행위로 선언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철도차량 내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여객 및 열차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철도차량 중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 출발 전에 영상물 상영이나 방송을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여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여객열차 내의 범죄 예방 및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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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발의자 명단

이헌승 등 9인

김도읍 김병욱(국힘)이양수 이주환 전봉민 정동만 정희용 최춘식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공포

송석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공포

서범수의원 등 14인

공포

한준호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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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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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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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13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송석준의원등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24인

박홍근의원 등 2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9인

심상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