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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발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격사유인 개인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결격 사유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근거 명확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에 결격 사유가 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3. 안전성 강화: 이 개정안은 철도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만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안전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 과정에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들이 면허를 얻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철도의 안전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개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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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8인

김병욱(국힘)김승수 김용판 박대수 유의동 이인선 정동만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공포

송석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공포

서범수의원 등 14인

공포

한준호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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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3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송석준의원등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24인

박홍근의원 등 2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9인

심상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