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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 철도종사자들이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자격의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기존에 자격 취소가 재량사항이었던 점을 개선하여, 철도안전사고를 더욱 엄격하게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의무적 자격 취소 조항 신설: 운전 및 관제업무 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관련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도안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철도안전사고 예방 강화: 철도종사자들의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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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0인

박수현 서영석 장경태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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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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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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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공포

송석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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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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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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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9인

심상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