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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서 등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3. 자격제도의 근간을 존중하고,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여 철도안전을 보완합니다.

이 법률안은 철도안전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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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인호 등 10인

강선우 권칠승 김병욱(민주)박광온 박상혁 박재호 송옥주 이학영 전재수 조응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공포

송석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공포

서범수의원 등 14인

공포

한준호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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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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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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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13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송석준의원등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24인

박홍근의원 등 23인

김교흥의원등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9인

심상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