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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에 관한 현행법에서는 분양 계약 해지와 위약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약금 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2. 이러한 부재로 인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위약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분양계약 변경, 해지 및 위약금 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관련 분양 계약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을 때, 위약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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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상웅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웅 등 14인

강승규 고동진 김민전 박덕흠 박상웅 박정훈 안상훈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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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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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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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4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9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8인

송재봉의원 등 15인

권영진의원 등 17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종양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