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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한 민간 법인인 민간사업자가 부동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한 민간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탁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민간 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법인(SPC)에 대해서도 부동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신탁개발에 의한 민간 산단개발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관련된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민간 사업자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한 법인을 통해 신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단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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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호 등 10인

김수흥 민병덕 박영순 안호영 이상헌 이용빈 정성호 한병도

추경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6인

접수

이재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9인

공포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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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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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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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경만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9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8인

송재봉의원 등 15인

권영진의원 등 17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종양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