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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31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변경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기준과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무총리로 조정하여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처리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정합성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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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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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성 등 2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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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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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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