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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업무효율을 도모합니다.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법안에서는 이를 강화시켜 원활한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3.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대상가구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상가구 자격의 확인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사회보장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가구 자격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행정업무의 협조를 강화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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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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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이성만 등 13인

권인숙 김교흥 김성환 김정호 박성준 송옥주 송재호 신정훈 이수진(李秀眞)이탄희 최종윤 홍성국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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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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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3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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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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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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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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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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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4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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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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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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