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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근거 법령 반영: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역에너지계획도 이 새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2. 지역에너지계획의 정기적 검토 및 공개: 변경된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정책의 투명성을 기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과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 강화: 지역에너지계획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맞게 추진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최신의 국가 에너지 정책방향에 맞춰져 수립되고 실행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정책의 추진과 성과를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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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3인

김윤덕 박상혁 박재호 서동용 어기구 유정주 윤영찬 윤후덕 임종성 정성호 정춘숙 조오섭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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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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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3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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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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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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