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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하고, 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통계 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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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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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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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등31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9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등14인

변재일의원 등 14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유의동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