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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포함하여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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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0인

김병욱(민주)김윤덕 박상혁 서동용 어기구 윤후덕 임종성 정성호 정춘숙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3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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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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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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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4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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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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