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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검사대행자가 현행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가 불충분한 문제점이 있음.

2. 검사대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이를 통해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이고,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 제재가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대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의 검사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검사대행자의 의무 준수를 촉진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검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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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국 등 9인

구자근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석기 김예지 김용판 류성걸 윤주경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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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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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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