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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제도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합니다.

2. 금지행위에 대한 강제처리 명령 권한 부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안 제34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있는 처벌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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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0인

김승수 김용판

박

진

양금희 윤한홍

이

용

최형두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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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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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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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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