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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헬리콥터 임차 비용 지원 의무화: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시 비용 지원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 임차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산불방지 장비 점검 기준 명확화: 산불감지카메라와 같은 산불방지 장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장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산불 예방 및 진화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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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조경태 등 11인

고동진 곽규택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서명옥 유용원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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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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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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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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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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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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