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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산불을 일으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산불 예방을 강화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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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0인

강대식 강민국 고동진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박덕흠 서천호 정성국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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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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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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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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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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