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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진화 비용 청구 확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산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보다 명확한 경제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산림관련기관 취업 제한: 법원이 산불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과 동시에 산림관련기관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산불 방화범이 형기를 마친 후에도 산림 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책임 강화 및 예방: 개정안은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보다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산불 방화범의 산림 관련 재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산불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산불 발생을 줄이고, 산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산불 방지 및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책임과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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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진 등 10인

권향엽 김동아 김병기 김성환 박용갑 송재봉 이광희 이병진 이원택 이해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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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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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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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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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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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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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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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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