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던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도 지자체 조례로 감면 가능하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이용 접근성 향상까지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