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 확대: 기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 매각이 추가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매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가상자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가 전통적 자산과 달라 전문적인 대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압류 및 매각 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하여 보다 원활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세수 확보와 매각 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