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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합니다.

2. 법의 용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고, 현행법상의 어려운 용어를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의 어려운 용어를 개선하여 일반인들이 세금 징수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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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용진 의원

발의자 명단

고용진 등 9인

남인순 오영환 이용빈 장철민 정춘숙 주철현

무소속

박완주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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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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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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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염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3인

김민기의원 등 15인

김주영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29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등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