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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체납자의 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2. 법안은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징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무서장의 권한 확대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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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9인

김영호 김회재 남인순 박재호 오영환 홍성국

무소속

박완주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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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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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염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3인

김민기의원 등 15인

김주영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29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등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