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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강구할 의무만 부여되고 있어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ㆍ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 합니다.

2. 발달장애인에 대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과 학대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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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19인

남인순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성준

박

정

박홍근 서영교 양경숙 오영환 이용빈 이장섭 이재정 이탄희 정청래 진선미 한병도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공포

최기상의원 등 13인

접수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등11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접수

노종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3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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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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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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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6인

최종윤의원 등 12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등14인

김예지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