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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는 법률 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기관이 지정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관계기관 및 고용된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봉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법안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 도입을 통해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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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9인

강기윤 구자근 김도읍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최춘식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공포

최기상의원 등 13인

접수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등11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2인

공포

김영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접수

노종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3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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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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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20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6인

최종윤의원 등 12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등14인

김예지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