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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근로지원인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사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발달장애인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도 발생 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조기 발견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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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7인

강대식 김승수 양금희 이명수 이종성 장제원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공포

최기상의원 등 13인

접수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등11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2인

공포

김영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접수

노종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3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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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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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7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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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20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6인

최종윤의원 등 12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