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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과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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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10인

구자근 권명호 김희국 박성중 서병수 송언석 안병길 윤영석 이명수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공포

최기상의원 등 13인

접수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등11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2인

공포

김영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접수

노종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3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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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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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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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20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6인

최종윤의원 등 12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등14인

김예지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