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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뇌사 추정자나 뇌사 판정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현재 법에는 이러한 열람ㆍ교부 요청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했습니다.

3.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을 받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에 응해야 함을 법으로 정해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장기 기증과 이식의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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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3인

강민정 고민정 김병욱(민주)김영배 김용민 박상혁 신정훈 윤준병 윤후덕 이용선 장경태 홍정민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7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3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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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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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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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7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