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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장기구득기관에 장기등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업무를 신설합니다.

3.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등의 기증과 이식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강화 및 관리, 유가족 지원 그리고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 이식의 적절성 확보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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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발의자 명단

인재근 등 12인

김경만 김한정 남인순 민병덕 서동용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안규백 최종윤 최혜영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7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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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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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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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7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