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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정보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장기등등록희망자를 찾기 위해 별도의 증명서 발급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정보에 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빠르게 장기등등록희망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촉진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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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14인

김경만 김민철 김수흥 김승원 노웅래 민형배 박재호 송재호 위성곤 이용빈 이장섭 정태호 홍성국

이용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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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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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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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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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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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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