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등 적출 시 의사는 살아있는 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하여 강화된 처벌이 제공될 것입니다.

3. 해당 법안에 따라 장기등 적출 시 의사는 적절한 설명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적출 시 의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이식 시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 이식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기증자와 가족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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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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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정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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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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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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