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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결정 존중: 장기 기증자가 뇌사나 사망 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기증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함.

2. 운전면허증 및 건강보험 기록 표시: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 기록에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장기 적출 및 이식이 가능하도록 함.

3. 제도 개선: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로 시행할 수 있었던 장기 기증 희망자 표시제도를 더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기 이식을 통해 국민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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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9인

김선교 김소희 박덕흠 신성범 이종배 임종득 주호영 최수진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7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3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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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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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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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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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7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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